정부가 진료비 부가가치세 면제를 비롯한 반려동물 제도 개편에 나선 것은 반려동물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적극 지원해 반려동물 산업 수출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이 정부 목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을 적극
육성해 다양한 반려동물에게 맞춤형 제품·서비스를 적정한 가격에 제공하는 한편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 내수 활성화와
수출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따르면 지난해 기준 반려동물을 기르는 집은 602만가구로, 10년 전인 2012년(364만가구)에 비해 65.4%나 늘었다.
반려견과 반려묘를 합친 개체 수도 같은 기간 556만마리에서 799만마리로 43.7% 증가했다.
개와 고양이만 포함한 수치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체반려동물 개체 수는 더 많이 늘었을 것으로 보인다.
에 정부는 의료, 식품, 서비스, 기술 등 반려동물과 관련돼 있는 산업을 육성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실행 로드맵을
만드는 차원에서 반려동물 연관 산업 육성 대책을 설계했다.
우선 의료 부문에는 100여 개 진료 항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진료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담겼다.
진료비를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하는 항목을 늘리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현재 수의사가 두 명 이상인 동물병원은 진찰과 입원,
엑스레이·전혈구 검사, 예방접종 등 4개 항목의 진료비를 공개해야 한다.
수의사가 한 명인 동물병원에는 내년부터 진료비 게시 의무가 주어진다. 정부는 내년부터는 각 동물병원이 진료비를
게시해야 하는 항목을 20개 이상으로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오는 10월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를 전문화하기 위한 동물의료 개선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반려동물 사진·영상을 인공지능(AI) 기반으로 분석한 비대면 건강 상담 서비스에 대한 검증, 신약의 안전성을 지원하는 거점 구축도
진행한다.
반려동물 산업 육성을 위해 펫보험, 펫푸드, 펫테크 분야에 대한 투자도 크게 늘린다.
현재 펫보험은 개·고양이 기준 가입률이 0.89%에 그친다.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반려동물의 발달 단계와 특성을 고려한
펫보험을 개발할 예정이다. 보험 상품은 동물병원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금 청구 방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반려동물용 식품을 뜻하는 펫푸드시장도 확대한다. 펫푸드는 지난해 기준 전 세계 반려동물 연관 산업 시장에서 32.8%의 점유율을
차지할 만큼 중요도가 큰 분야라는 판단에서다.
이에 정부는 2027년까지 펫푸드 수출 5억달러를 새 목표로 정했다.
내년에는 펫푸드의 분류, 표시, 영양 등 관련 특화 제도를 만든다. 또 원료의 안전성 평가와 원료 등록을 확대한다.
또 정부는 AI와 바이오기술(BT) 등 첨단기술이 접목된 펫테크 분야를 농식품 첨단기술 분야로 지정하고 내년부터 기업당 2억8000만원을
지원한다. 올 하반기에는 스타트업이 제품을 개발할 때 수의사 등 전문인력의 참여를 늘릴 수 있도록 스톡옵션 제도도 개선한다.
내년에는 100억원 규모 특수 자펀드를 신규 조성하고, 연구개발(R&D)과 중장기 과제 투자 로드맵도 지원한다.
정부는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지난해 기준 7곳에서 2027년 15곳으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정부는 반려동물 관련 기업을 키워 주력 수출 산업으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모색 중이다. 펫푸드의 경우
한국의 수출액은 2016년 1300만달러에서 지난해 1억4900만달러로 급증했다.
다만 수입도 늘면서 지난해 펫푸드 무역은 1억980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정부는 연내 수출 바우처를 확대하고 관계부처와 협업으로 수출 지원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이외에도 펫푸드 수출 검역과 관련된 애로 해소를 위해 수출 검역 위생조건 의정서 합의에 힘을 쏟고, 시장 조사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